상세정보
토지정의론
- 저자
- 김상용 저
- 출판사
- 피앤씨미디어
- 출판일
- 2017-12-20
- 등록일
- 2020-02-10
- 파일포맷
- 파일크기
- 1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토지정의론』은 토지소유부문과 토지거래부문에서의 토지정의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리하여 소유부문에서는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의 사회환수를 토지정의의 내용으로 주장하였으며, 거래부문에서는 당사자 간의 진실한 거래내용을 진실 그대로 공시하고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토지거래서면의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의 방식을 토지정의의 실현방법으로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농지와 산지의 친환경적인 관리와 통일 후의 북한토지의 관리에 관하여도 저자의 생각을 짧게 논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