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곳에 이유 같은 건 없어.”
_아우슈비츠 수용소 순찰대원
“반드시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_홀로코스트 생존자
- 진상을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도 왜 인권침해는 계속 발생할까?
- 국제 인권 규범에 왜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일까?
- 인권, 즉 인간의 ‘권리’를 법적 요구 자격으로만 이해해도 될까?
- 그렇다면, 인권을 보장할 법과 제도를 잘 만들고 잘 지키는 것으로 충분할까?
- 인권 보장 법체계가 정교해지고 전문화되면서 더 작아진 대중의 목소리는 어디 있을까?
- 인권을 침해하는 근본 원인과 인권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 조건은 무엇일까?
- 인간 존엄성은 ‘우리 시대’에 무엇을 의미할까?
이 책은 20세기에 형성된 특정한 인권론의 한계를 넘어 인권 이론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인권의 일반 사회 이론’을 정립하려는 노력의 첫걸음이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민주정치의 궁극적 목표로 두도록 하는 대안적 인권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소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런던 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옥스퍼드 대학교 비교사회학 석사, 런던 정경대학교(LSE) 사회정책학 박사이며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인권 펠로, 베를린 자유대학교 DAAD-STAR 초빙교수, 코스타리카 대학교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국제 앰네스티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위원, 법무부 정책위원, 서울시 인권위원을 지냈다
편·저서로 『인권의 문법』, 『조효제 교수의 인권오디세이』, 『인권을 찾아서』, 『인권의 풍경』,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등이 있고, 번역서로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세계인권사상사』, 『인권의 대전환』,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머튼의 평화론』 등이 있다.
목차
서문 7
1장 인권의 근본 원인과 근본 조건 25
수단 정부군의 집단 강간 사건 27
인권과 인권 달성의 여러 차원들 36
인권 달성의 통상적 방법 52
인권과 근본 원인 분석 59
나오면서 66
2장 구조적 인권침해의 문해 능력 71
인권의 구조적 분석 74
구조적 폭력과 구조적 인권침해 82
빈곤, 불평등, 발전 87
기후변화와 인류의 실존적 위기 104
나오면서 117
3장 이데올로기와 도덕관념 121
인권과 이데올로기 125
20세기 이데올로기 투쟁 속의 인권 137
문화적 폭력과 이데올로기 149
도덕관념적 접근의 허실 156
나오면서 170
4장 국제정치와 국제 인권 제도 175
국제적 인권침해 요인들 178
국제 인권 제도의 수립 196
국제 인권법의 효과 논쟁 207
국제적 차원의 인권을 새롭게 상상하기 220
나오면서 236
5장 인권의 사회심리적 차원 241
편견과 차별의 사회심리 245
폭력과 공격성의 뿌리, 그리고 독재자의 마음 252
대중의 인권 정향과 인권 의식 272
에드먼드 칸의 불의감과 인권 291
나오면서 302
6장 국가, 민주주의, 발전 309
국가의 이중성과 인권 311
국가 내 인권침해의 원인 323
인권침해와 탄압의 메커니즘 339
포스트 성장 시대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362
나오면서 366
7장 인권의 새로운 지평: 요약과 결론 371
후주 397
참고문헌 408
찾아보기 428
부록_ 세계인권선언 452
부록_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57
부록_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