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교육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은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촉발되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진 우리 사회의 갈등,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 촛불시민의 진화 과정을 충실하게 기록한 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검찰, 정치권, 기성 언론과 1인 미디어, 그리고 두 개의 광장으로 양분되어 혼란스러웠던 한국 사회의 주요 흐름을 담고 있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검찰의 무차별적인 수사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검찰개혁은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사태와 갈등으로 커다란 진통을 겪었다.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은 이러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 SNS와 촛불집회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시민들이 함께 만든 결실이다. 이 백서가 우리 공동체의 ‘기억의 공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자료 및 기록으로써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저자소개

조국백서는 2019년 8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촉발되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검찰과 언론의 행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내정한 직후부터 검찰과 언론은 무차별적인 수사와 악의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이른바 조국 사태 과정에서 검찰개혁 의제는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부정부패 논란으로 왜곡되었으며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조국백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은 이러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 SNS와 촛불집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시민들이 함께 만든 결실이다. 이 백서가 우리 공동체의 ‘기억의 공유’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자료 및 기록으로써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글쓴이 (게재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전우용 역사학자
최민희 전 국회의원
김지미 변호사(법무법인 정도)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
김유진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임병도 아이엠피터뉴스 대표
정원철 조국백서추진위원회 간사
이주형 조국백서추진위원회 간사

서문 - 백서를 펴내며
발문 - 촛불시민들,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쓰다 | 김민웅

1부 총론 : 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조국,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 전우용
―검찰·언론의 ‘합주’와 대통령 지지율 | 최민희

2부 검란 : 조국 사태와 정치검찰 | 김지미

프롤로그 | 왜 검찰개혁인가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검찰의 ‘조국 수사’는 적법하고 적정한가
―조국 전 장관 공소장의 주요 내용

에필로그 |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3부 언란 : 조국 사태와 언론

프롤로그 | 언론자유는 상승, 신뢰는 추락

1장 조국 가족 관련 언론 보도 | 고일석
―위장매매 의혹 보도
―위장전입 의혹 보도
―입시비리 의혹 보도
―공주대 체험활동 논문 관련 보도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의혹 보도
―검찰발 ‘단독’으로 얼룩진 표창장 논란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 보도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 보도

2장 사모펀드 관련 언론 보도 | 박지훈
―사모펀드 논란의 전개
―웅동학원 관련 의혹 보도
―재판에서 드러나는 진실들

에필로그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오보방지법

4부 시민의 힘 : 개혁을 향한 촛불 | 김유진, 임병도

프롤로그 | 시민들이 써내려간 역사

―2019 촛불집회 전개 과정과 의미
‘검찰개혁’을 시대정신으로! 시민들이 주도한 ‘맞춤형 저항’
―검찰개혁과 1인 미디어
―촌철살인 ‘댓글 미디어’
검찰, 나를 수사하시게
기사를 ‘팩트 체크’하다니
수사를 이렇게 했어야지! 보도를 이렇게 했어야지!
―‘전문매체’보다 뛰어난 개인 페이스북
김두일(차이나랩 CEO)
정영태(변호사, 전 판사)
―시민들의 언론 모니터
카더라에 가까웠던 조국 검증 보도
조국 단독 기사의 절반은 검찰이 썼다
―시민들의 창작물
―해외에서도 “검찰개혁”

후기 | 최민희

조국 사태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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