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교육과 헌법』은 저자가 구상하고 있는 교육법학연구시리즈의 첫 저작으로 교육과 헌법의 관계를 헌법의 교육조항인 제31조의 구조와 해석을 중심으로 저술한 것이다. 헌법 중에도 특히 제31조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이 조항이 한국의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국가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을 담고 있고, 이 중 제31조는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한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 이처럼 한국 헌법은 미국 연방헌법과 달리 교육에 관한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 제31조는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교육을 받는 것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면서 교육의 기회 균등을 강조한 제1항이다. 두 번째 부분은 제1항에 규정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한 5개 조항들이다. 이 5개 조항들은 의무로서의 교육을 규정한 제2항, 제3항, 제5항 그리고 제6항과 교육법의 헌법적 원리를 명시한 제4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법에 대한 교과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서술한 서적이다.
저자소개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교육행정 전공)를 졸업했다.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박사(Ph. D.)학위를 받았다. (전)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평가본부 연구원,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조교수, 객원조교수,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및 교육대학원 강사, 세종대학교 교육학과 및 교육대학원 강사,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조교수, 대한교육법학회 홍보이사, 미국교육학회(AERA) 학술대회 기획위원, 미국교육법학회(ELA) 학술대회 기획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현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이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및 교육대학원 강사로 활동중이다.
목차
제1장 권리로서의 교육
판례 연구
1.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사건
1) 사건의 배경
2) 판례 요약
3) 생각해 볼 문제
2. 구 교육법시행령 제7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1) 사건의 배경
2) 판례 요약
3) 생각해 볼 문제
권리의 개념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와 기능
1. 교육의 기능
2.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3. 교육의 의미
자유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
1. 개 념
1) 평등
2) 선택
2. 주 체
사회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
1. 요구할 수 있는 것
2. 요구할 수 없는 것
학습자의 지위와 교육을 받을 권리의 관계
제2장 의무로서의 교육
판례 연구
1.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사건
1) 사건의 배경
2) 판례 요약
3) 생각해 볼 문제
2.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사건
1) 사건의 배경
2) 판례 요약
3) 생각해 볼 문제
의무의 개념
교육의무의 의의
1. 교육의 의의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효성 있는 보장
국민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헌법에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의무
2. 무상의무교육
1) 무상의무교육의 의미
2) 의무교육경비의 부담주체
3. 평생교육의 진흥
4. 법률의 정비
1) 의의
2) 성격
3) 내용
4) 한계
제3장 교육법의 헌법적 원리
판례 연구
1.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 위헌확인사건
1) 사건의 배경
2) 판례 요약
3) 생각해 볼 문제
2.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사건
1) 사건의 배경
2) 판례 요약
3) 생각해 볼 문제
3.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사건
1) 사건의 배경
2) 판례 요약
3) 생각해 볼 문제
교육의 자주성
1. 개 념
2. 의 의
3. 내 용
4. 제 한
교육의 전문성
1. 개 념
1) 헌법재판소의 견해
2) 교육학자들의 견해
3) 헌법학자들의 견해
4) 비교
2. 교육의 전문성과 다른 헌법적 가치들의 관계
1) 민주주의
2) 학습자 중심 교육
3) 교원노조
교육의 중립성
1. 정치적 중립성
2. 종교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1. 근 거
2. 개 념
1) 외부세력의 범위
2) 배제의 대상
3) 간섭의 정당성 판단기준
3. 내 용
4. 성 격
5. 주 체
6. 제 한
교육법의 헌법적 원리 상호 간의 관계
